|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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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53776 |
| 2445 | 위반건축물 |
[답변]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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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12.05.09 | 3 |
| 2444 | 용도변경 | [답변]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내부 개조 | 미르건축사 | 2007.05.21 | 12663 |
| 2443 | 용도변경 | [답변] 건물 용도 관련 문의 | 이엠건축사 | 2009.09.16 | 8420 |
| 2442 | 용도변경 | [답변] 건물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10.04.14 | 11939 |
| 2441 | 용도변경 |
[답변] 건물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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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건축사 | 2006.07.26 | 1 |
| 2440 | 용도변경 |
[답변] 건축 가능한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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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10.01.19 | 3 |
| 2439 | 용도변경 | [답변] 건축물 대장 표시 변경 | 이엠건축사 | 2011.01.17 | 19323 |
| 2438 | 용도변경 | [답변] 건축물 용도 변경 및 그 용역비에 대하여 | 미르건축사 | 2007.08.10 | 16338 |
| 2437 | 용도변경 |
[답변] 건축물 용도 변경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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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건축사 | 2007.04.19 | 1 |
| 2436 | 용도변경 |
[답변] 건축물 용도 사용 위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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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7.10.04 | 1 |
| 2435 | 용도변경 |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10.06.09 | 11554 |
| 2434 | 용도변경 |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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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건축사 | 2007.01.10 | 1 |
| 2433 | 용도변경 |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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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건축사 | 2006.06.27 | 3 |
| 2432 | 용도변경 |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기재변경대상) | 미르건축사 | 2006.07.05 | 13984 |
| 2431 | 용도변경 |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7.09.18 | 13303 |
| 2430 | 용도변경 |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하여 | 미르건축사 | 2006.05.24 | 23480 |
| 2429 | 용도변경 | [답변] 건축물 표시변경에 대해서. | 이엠건축사 | 2007.11.03 | 11258 |
| 2428 | 용도변경 |
[답변] 건축물기재사항변경 에 대하여 상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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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건축사 | 2007.05.11 | 2 |
| 2427 | 용도변경 |
[답변] 건축물대장 기개사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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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건축사 | 2007.05.10 | 2 |
| 2426 | 용도변경 | [답변] 건축물대장과 건축물의 면적차이 | 이엠건축사 | 2010.08.05 | 16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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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무단증축은 양성화로만 합법적인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계류된 의안이 2건인데 노웅래 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2012년 말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서영교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2019년 말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시행된 위 특별법의 사례들을 봤을 때 시행당시를 기준으로 보통 1~2년전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해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시행된다면 2019년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위 특별법이 추후 시행된다면 문의해 주신 주택도 양성화 대상에 충분히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