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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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53842 |
| 2445 | 용도변경 |
[답변]주거1종을 근린1종으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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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9.05.19 | 1 |
| 2444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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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9.05.12 | 1 |
| 2443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 추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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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9.04.03 | 1 |
| 2442 | 용도변경 |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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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금우 | 2009.04.03 | 1 |
| 2441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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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9.04.03 | 1 |
| 2440 | 용도변경 |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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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배 | 2009.04.03 | 1 |
| 2439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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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9.04.03 | 1 |
| 2438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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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9.03.30 | 1 |
| 2437 | 용도변경 |
건축허가 신청 비용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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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not | 2009.03.30 | 1 |
| 2436 | 용도변경 |
[답변]건축허가 신청 비용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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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9.03.30 | 1 |
| 2435 | 용도변경 |
[답변]토지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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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9.03.15 | 1 |
| 2434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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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 2009.03.13 | 1 |
| 2433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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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9.03.13 | 1 |
| 2432 | 용도변경 |
[답변]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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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9.02.23 | 1 |
| 2431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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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9.02.20 | 1 |
| 2430 | 용도변경 |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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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 2009.02.19 | 1 |
| 2429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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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9.02.19 | 1 |
| 2428 | 용도변경 |
[답변]다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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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9.02.12 | 1 |
| 2427 | 용도변경 |
다가구 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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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딸 | 2009.01.15 | 1 |
| 2426 | 용도변경 |
[답변]체육시설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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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8.12.1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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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무단증축은 양성화로만 합법적인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계류된 의안이 2건인데 노웅래 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2012년 말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서영교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2019년 말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시행된 위 특별법의 사례들을 봤을 때 시행당시를 기준으로 보통 1~2년전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해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시행된다면 2019년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위 특별법이 추후 시행된다면 문의해 주신 주택도 양성화 대상에 충분히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