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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작성 부분 |
| 대지 위치 | 경기도 안양시 |
|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 | 보전녹지 |
|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 m² |
|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 |
|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 |
| 용도변경 대상 면적 | m² |
| 변경전 용도 | |
| 변경후 용도 | |
| 문의 사항 | 현제 50년이상된 건물에 일반음식점허가가있는데 신축시 질문드려요 1종근생으로 신축후 용도변경없이 일반을식점으로 신고후 영업이가능한가요? 위생과에서는 영업시고가능하다고하고 건축과에서는 용도변경불가하다해서요 |
![[레벨:64]](http://www.didim.co.kr/xe/modules/point/icons/default/64.gif "포인트:213480point (46%), 레벨:64/101"){kind=icon}
디딤건축사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보전녹지지역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일반음식점은 건축이 불가한 용도입니다. 또한 건축법시행령 제14조4항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생과에서 영업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불가한 용도인 일반음식점으로 임의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에 위배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