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하여

장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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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0층짜리 건물에서 판매시설로 허가를 받은 1개의 층(400평(전용)정도 됨)을 용도를 변경하여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때, 용도변경 허가,신고 여부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조항으로 해석해볼때는 상위시설군에서 하위시설군으로 변경할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변경 사용해도 되는것으로 이해되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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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9455
2622	용도변경	[답변] 용도 변경 문의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2.01.30	0
2621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합니다.	이엠건축사	2012.01.30	0
2620	용도변경	[답변] 학원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1.08.0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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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7	용도변경	[답변] 상가를 주거로 용도변경가능한가요	이엠건축사	2011.02.23	0
2616	용도변경	[답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보고 다시 질문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4.21	0
261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가능한지요.	이엠건축사	2009.12.0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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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3	용도변경	[답변] 주택에서 사무실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9.21	0
2612	용도변경	[답변] 판매시설에서 근린시설 용도변경 질의	이엠건축사	2009.06.29	0
2611	용도변경	[답변]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09.04.28	0
2610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8.05.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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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통합)	미르건축사	2007.01.15	0
2606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이 가능할까요?	미르건축사	2006.06.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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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	용도변경	근생시설 일부를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가능? 1	초이스	2015.03.3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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