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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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42463 |
| 2619 | 용도변경 | 증축된 근린주택->단독주택 용도변경 3 | 희원맘 | 2012.07.25 | 63460 |
| 2618 | 용도변경 |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변경 3 | 김항용 | 2013.04.23 | 50898 |
| 2617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엘리스공주 | 2013.05.21 | 47873 |
| 2616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8 | 이종수 | 2014.05.23 | 47015 |
| 2615 | 용도변경 | 학원으로 용도변경시... 1 | 안선화 | 2012.06.08 | 47001 |
| 2614 | 용도변경 |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 서하 | 2010.12.23 | 45523 |
| 2613 | 용도변경 | 기존 피시방에서 교습소(교육연구시설) 할려고 하는데 용도변경 가능할까여? 3 | 헛똑똑 | 2013.05.09 | 45024 |
| 2612 | 용도변경 | 위락시설 용도변경 1 | 제임스리 | 2012.07.17 | 44264 |
| 2611 | 용도변경 | 상가 용도변경 문의 1 | 이장현 | 2012.12.28 | 44246 |
| 2610 | 용도변경 | 신축중인 다가구 -> 다세대 용도변경 가능여부 2 | 이명혹 | 2012.06.26 | 44009 |
| 2609 | 용도변경 | 인터넷게임물제공을 판매시설로변경시비용 1 | 전홍진 | 2012.06.02 | 43741 |
| 2608 | 기타 | 절대정화구역의 범위 1 | 땅 | 2013.04.26 | 42522 |
| 2607 | 용도변경 | 아파트상가가 근린2종인데요, 부동산을 개업을할려니 500m 이하로 들어올수 있다고 하는데요 1 | 부동산 | 2012.07.04 | 39402 |
| 2606 | 용도변경 |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3 | 엄원미 | 2008.05.05 | 38848 |
| 2605 | 용도변경 | 공장건물 용도변경 | 임성락 | 2007.02.21 | 38845 |
| 2604 | 용도변경 | 용도변경사항 1 | 길형연 | 2012.08.16 | 36837 |
| 2603 | 위반건축물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 김상근 | 2012.04.08 | 35636 |
| 2602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시 주차 가능여부 | 이엠건축사 | 2011.04.13 | 35373 |
| 2601 | 용도변경 |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 서강일 | 2006.03.25 | 33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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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무단증축은 양성화로만 합법적인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계류된 의안이 2건인데 노웅래 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2012년 말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서영교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2019년 말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시행된 위 특별법의 사례들을 봤을 때 시행당시를 기준으로 보통 1~2년전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해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시행된다면 2019년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위 특별법이 추후 시행된다면 문의해 주신 주택도 양성화 대상에 충분히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