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화기간 도래시..
베란다 증축으로 이행강제금 1회 납부 했는데.. 양성화 신청 가능할까요?
위반건축물이 지어진지 3년이 증빙이 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는건가요?
그러면 증축된부분이 2017년에 적발되서 2020년 까지 3년을내야 하는건가요?
위반 안되면적은 증빙이 없다면 무조건 안되나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을 읽어보았는데 3년 경과 해야 한다는 항목이 없어서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발코니확장
2020.08.13 17:46
베란다 이행강제금 1년 냈는데.. 양성화는 증빙이 3년 필요한가요?
조회 수 11480 추천 수 0 댓글 1
![[레벨:64]](http://www.didim.co.kr/xe/modules/point/icons/default/64.gif "포인트:213260point (46%), 레벨:64/101"){kind=icon}
디딤건축사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41767 |
| 2619 | 용도변경 | 증축된 근린주택->단독주택 용도변경 3 | 희원맘 | 2012.07.25 | 63399 |
| 2618 | 용도변경 |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변경 3 | 김항용 | 2013.04.23 | 50870 |
| 2617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엘리스공주 | 2013.05.21 | 47765 |
| 2616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8 | 이종수 | 2014.05.23 | 46990 |
| 2615 | 용도변경 | 학원으로 용도변경시... 1 | 안선화 | 2012.06.08 | 46955 |
| 2614 | 용도변경 |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 서하 | 2010.12.23 | 45489 |
| 2613 | 용도변경 | 기존 피시방에서 교습소(교육연구시설) 할려고 하는데 용도변경 가능할까여? 3 | 헛똑똑 | 2013.05.09 | 45006 |
| 2612 | 용도변경 | 상가 용도변경 문의 1 | 이장현 | 2012.12.28 | 44224 |
| 2611 | 용도변경 | 위락시설 용도변경 1 | 제임스리 | 2012.07.17 | 44192 |
| 2610 | 용도변경 | 신축중인 다가구 -> 다세대 용도변경 가능여부 2 | 이명혹 | 2012.06.26 | 43965 |
| 2609 | 용도변경 | 인터넷게임물제공을 판매시설로변경시비용 1 | 전홍진 | 2012.06.02 | 43695 |
| 2608 | 기타 | 절대정화구역의 범위 1 | 땅 | 2013.04.26 | 42497 |
| 2607 | 용도변경 | 아파트상가가 근린2종인데요, 부동산을 개업을할려니 500m 이하로 들어올수 있다고 하는데요 1 | 부동산 | 2012.07.04 | 39349 |
| 2606 | 용도변경 |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3 | 엄원미 | 2008.05.05 | 38815 |
| 2605 | 용도변경 | 공장건물 용도변경 | 임성락 | 2007.02.21 | 38730 |
| 2604 | 용도변경 | 용도변경사항 1 | 길형연 | 2012.08.16 | 36794 |
| 2603 | 위반건축물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 김상근 | 2012.04.08 | 35604 |
| 2602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시 주차 가능여부 | 이엠건축사 | 2011.04.13 | 35304 |
| 2601 | 용도변경 |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 서강일 | 2006.03.25 | 33495 |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년은 아니고 1년정도로 보면 됩니다. 2004년도 시행된 예를 들어보면 양성화기간은 2014년 1월 17일부터 2014년 12월 16일까지였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무단증축된 부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