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주차장 기준이 워낙 강해서 신설되는 가구수에 따라 그에 따른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장 추가 설치공간이 없다면 용도변경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 층간소음 기준 충족이나 내부마감재료를 난연재료 이상으로 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다가구주택에 적용되는 법적기준들에도 적합해야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하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의 부속용도인 창고로 변경하는 것 또한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법에서 '부속용도라함은 주된 용도에 필수적인 용도'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 이 창고를 주택의 필수적인 용도로 보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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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주차장 기준이 워낙 강해서 신설되는 가구수에 따라 그에 따른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장 추가 설치공간이 없다면 용도변경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 층간소음 기준 충족이나 내부마감재료를 난연재료 이상으로 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다가구주택에 적용되는 법적기준들에도 적합해야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하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의 부속용도인 창고로 변경하는 것 또한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법에서 '부속용도라함은 주된 용도에 필수적인 용도'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 이 창고를 주택의 필수적인 용도로 보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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