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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2019.01.31 16:29
다음 양성화 시행 대략 언제로 보시는지요?
조회 수 5225 추천 수 0 댓글 1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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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 | 용도변경 | 합의서 첨부여부 | 최인효 | 2006.12.16 | 16946 |
2604 | 용도변경 | 한의원 용도 용도변경 1 | 용도문의 | 2021.05.20 | 1 |
2603 | 용도변경 | 한의원 개설시 용도변경 문의 | 심우진 | 2006.10.14 | 18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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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 | 용도변경 | 한가지 질문 더 드립니다. | 김철수 | 2007.05.22 | 1 |
2600 | 용도변경 | 학원허가를 위한 절차 | 최영혜 | 2008.01.11 | 13368 |
2599 | 용도변경 | 학원을 하기위한 건물 용도변경 | 안찬식 | 2009.04.29 | 13968 |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는 사람과의 형평성때문에 양성화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건축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시행자체가 많이 불투명합니다. 아래 관련 기사 링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68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