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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2019.01.31 16:29
다음 양성화 시행 대략 언제로 보시는지요?
조회 수 5557 추천 수 0 댓글 1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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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50015 |
2622 | 용도변경 | [답변] 용도 변경 문의 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12.01.30 | 0 |
2621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문의합니다. | 이엠건축사 | 2012.01.30 | 0 |
2620 | 용도변경 | [답변] 학원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11.08.07 | 0 |
2619 | 용도변경 | [답변] 상가주택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11.08.03 | 0 |
2618 | 용도변경 | [답변] 병원 용도변경 질문~ | 이엠건축사 | 2011.04.22 | 0 |
2617 | 용도변경 | [답변] 상가를 주거로 용도변경가능한가요 | 이엠건축사 | 2011.02.23 | 0 |
2616 | 용도변경 | [답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보고 다시 질문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10.04.21 | 0 |
2615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가능한지요. | 이엠건축사 | 2009.12.07 | 0 |
2614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허가 관련 질의 | 이엠건축사 | 2009.09.21 | 0 |
2613 | 용도변경 | [답변] 주택에서 사무실로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09.21 | 0 |
2612 | 용도변경 | [답변] 판매시설에서 근린시설 용도변경 질의 | 이엠건축사 | 2009.06.29 | 0 |
2611 | 용도변경 | [답변]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 이엠건축사 | 2009.04.28 | 0 |
2610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8.05.13 | 0 |
2609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견적문의 | 이엠건축사 | 2007.12.06 | 0 |
2608 | 용도변경 | [답변] 최종 문의 | 이엠건축사 | 2007.10.05 | 0 |
2607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통합) | 미르건축사 | 2007.01.15 | 0 |
2606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이 가능할까요? | 미르건축사 | 2006.06.14 | 0 |
2605 | 위반건축물 | 공용 복도쪽 출입문 설치 1 | 답답 | 2020.07.09 | 1 |
2604 | 위반건축물 | 불법건출물 양성화 가능 여부(2014년 준공 건물) 1 | 제키도 | 2014.11.08 | 1 |
2603 | 용도변경 | 근생시설 일부를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가능? 1 | 초이스 | 2015.03.31 | 1 |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는 사람과의 형평성때문에 양성화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건축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시행자체가 많이 불투명합니다. 아래 관련 기사 링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68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