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595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신축2년차 빌라에 이사 오자마자 위성사진에 발코니 확장 했다고
단속되어서 이행강제금에 걸렸습니다~ 건축주가 분양할때부터
불법확장인데 처음분양 받은사람은 모르고 살다가 이사가서 운좋게 안걸리고 집을 팔았던 거죠 ㅜ
단속된 면적이 너무 크게 나와서 구청에 이의해서 해당공무원이 실사를 다녀갔는데 발코니쪽 보일러실 면적을 샷시로 막은 0.7평 정도만 위반이라고 하고 갔습니다~ 제가 도면상으로볼때 안방쪽에 발코니 표시가 있는 1평 정도도 확장이 있는거 같은데 거기까지 확장을 못보고 그냥 간겨같아요
공부원분이 약간 허술하신 분이긴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중에 양성화 하려고 할때 단속 안된면적1평은 자진신고를 해야 양성화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양성화 기간때 의심가는 면적이 확장되었다고 말해고 될까요?
단속된 곳만 양성화 했다가 다음에 다시 단속에서 또 단속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추인허가 받으려면 이행강제금 1회는 납부 해야 가능한걸로 아는데 이런상황이면 추인허가 된다 한들 반쪽만되는거니 양성화기간 도래만 기다려야 할까요?

도면하고 사진 보여드리면 상담가능한지 알려주세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8.10 16:53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빌라에서 불법 증축했다면 대부분은 건물이 줄어들면서 생긴 공간인 베란다부분에서 이뤄집니다. 이런 베란다가 생기는 이유는 일조권 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건물이 높아질수록 북쪽집에서 떨어지는 거리를 많이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추인허가는 건축법에 적합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불법증축부분이 일조권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에 저촉된 상태이므로 추인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성화로만 합법화가 가능하며, 양성화시 적발안된 부분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굳이 자진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8869
93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시정관련 3 secret 롱롱 2023.02.06 8
92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에 관해서 몇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2 secret 박찬우 2013.05.24 8
91 위반건축물 이렇게 처리되는게 맞나요? 2 secret 궁금 2019.10.02 7
90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시정명령에 대해 3 secret 멍하니뭐하니 2014.07.01 7
89 위반건축물 불법 건축물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강부기 2013.08.01 7
88 위반건축물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3 secret 박찬우 2013.05.23 7
87 위반건축물 한옥내부 화장실 추인허가 소요기간 및 비용 1 secret 노룡민 2024.02.18 6
86 위반건축물 무허가주택 양성화 1 secret shrimpk 2023.11.19 5
85 위반건축물 불법확장 빌라 1 secret 최은주 2017.09.15 5
84 위반건축물 양성화 가능한지............. 1 secret 현이 2023.10.31 4
83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 문의 1 secret 레몬진저 2024.03.19 4
82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 사업자등록 1 secret ㅇㅇㅇ 2022.02.18 4
81 위반건축물 다가구 불법건축물 양성화 문의드립니다. 2 secret 소망 2020.07.30 4
80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 양성화문의드려요 1 secret 당근당근 2019.09.09 4
79 위반건축물 다가구 주택, 옥탑의 위반건축물 양성화 또는 추인허가 가능여부 문의 1 secret 도와줘요 2019.06.24 4
78 위반건축물 위반 건축물 양성화 질문 2 secret 양성화 2019.01.08 4
77 위반건축물 게시글 1794 추가 질문-추인허가 관련 1 secret 멍하니뭐하니 2014.07.02 4
76 위반건축물 옥탑양성화 관련 문제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2 secret 소동파 2014.07.02 4
75 위반건축물 맹지의 건축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4 secret keiys 2013.02.26 4
74 위반건축물 위법(무허가)창고에 대해서여... 1 secret ㄱㄱㄱ 2012.08.02 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