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위반건축물
2020.08.30 05:17

불법 증축 양성화방법 문의드려요.

조회 수 705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2018년도 말 다세대 매매당시 불법인걸 인지하고 매매하였으며,

해당세대는 4층으로 일조권 때문에 깍인부분을 허가후 3m정도 확장한것 같습니다.

매매당시에는 강제이행금  많이 나오면 5번나오고 없어진다 했는데,

바로 다음해에 법이 바뀌어 시행될때까지로 내는걸로 바뀌었습니다.

금액은 많이 나오지않아 크게 상관은 없지만  

건축물대장에 노란딱지가붙어 추후에 매매나 전세시 불이익이 많아 암것도 못하니

합법화를 시켜야 할거같아서요.

양성화기간이란게 있는데 이시기에 맞춰야 하는것인지(언제할수있는지 시기도 모르니)  아니면 사무소를 통해서 합법화를 시킬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9.03 10:1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조권 규정으로 인하여 건물이 줄어든 부분에 무단 증축을 한 경우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에 따른 양성화로만 합법화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특별법이 시행될 때만을 기다리는 수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6952
133 위반건축물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비누 2024.04.29 1
132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 문의 1 secret 레몬진저 2024.03.19 4
131 위반건축물 한옥내부 화장실 추인허가 소요기간 및 비용 1 secret 노룡민 2024.02.18 6
130 위반건축물 무허가주택 양성화 1 secret shrimpk 2023.11.19 5
129 위반건축물 근린상가+주택으로 된 건물 양성화 가능 여부 및 주차장 증설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1 2023.11.10 4618
128 위반건축물 양성화 가능한지............. 1 secret 현이 2023.10.31 4
127 위반건축물 베란다 불법증축 기존건물 표시변경 1 제이 2023.10.05 7106
126 위반건축물 추인절차문의 1 secret psj 2023.07.14 3
125 위반건축물 베란다 불법증축부분 추인가능여부 1 secret 순도리 2023.04.26 1
124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 해체신고, 양성화 1 secret 이정숙 2023.04.17 2
123 위반건축물 베란다 불법증축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이지연 2023.02.14 3
122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의 증축신고 가능 여부 1 secret 미스타진 2023.02.14 1
121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시정관련 3 secret 롱롱 2023.02.06 8
120 위반건축물 무허가 주택을 근생으로 양성화 가능한지? 1 secret 봄봄 2022.12.10 2
119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용도변경/대수선)인 근생주택을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5 secret 왕희성 2022.11.14 11
118 위반건축물 근생원룸 용도변경 1 secret 양희연 2022.08.06 3
117 위반건축물 빌라 위반건축물 양성화 여부 문의 1 스바즈 2022.06.07 7539
116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 사업자등록 1 secret ㅇㅇㅇ 2022.02.18 4
115 위반건축물 안녕하세요 1 secret 1231 2022.01.15 3
114 위반건축물 건축물대장상 용적률 표기가 없는 경우 1 secret 아고리 2021.10.01 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