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위반건축물
2019.01.31 16:29
다음 양성화 시행 대략 언제로 보시는지요?
조회 수 573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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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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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52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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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글 추가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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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ㄱㄱ | 2012.08.06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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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근생 원룸 건물의 주택으로의 용도 변경 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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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카스 | 2020.08.10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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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653 답변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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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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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건축법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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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불법 건축물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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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12.04.05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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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불법건출물 및 추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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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불법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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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11.05.03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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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용적율 완화 조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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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11.10.20 | 1 |
| 119 | 위반건축물 | [답변]불법건축물문의 1 | 이엠건축사 | 2008.03.27 | 12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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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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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축 | 2012.05.09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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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장 미등록인 주택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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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맨 | 2018.07.07 | 9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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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상 용적률 표기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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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리 | 2021.10.0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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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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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축 | 2012.05.04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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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의 잘못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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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식 | 2012.06.19 | 2 |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는 사람과의 형평성때문에 양성화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건축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시행자체가 많이 불투명합니다. 아래 관련 기사 링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68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