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위반건축물
2019.01.31 16:29
다음 양성화 시행 대략 언제로 보시는지요?
조회 수 573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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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52435 |
| 133 | 위반건축물 |
공용 복도쪽 출입문 설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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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 | 2020.07.09 | 1 |
| 132 | 위반건축물 |
불법건출물 양성화 가능 여부(2014년 준공 건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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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키도 | 2014.11.08 | 1 |
| 131 | 위반건축물 |
불법건출물 및 추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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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형 | 2011.11.14 | 1 |
| 130 | 위반건축물 |
[답변] 용적율 완화 조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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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11.10.20 | 1 |
| 129 | 위반건축물 |
1653 답변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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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건 | 2012.04.05 | 1 |
| 128 | 위반건축물 |
건축법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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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축 | 2012.05.04 | 1 |
| 127 | 위반건축물 |
빌라 확장 세대 추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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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수 | 2019.12.24 | 1 |
| 126 | 위반건축물 |
상가주택인데 불법건축물 양성화 대상인가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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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원 | 2014.01.21 | 1 |
| 125 | 위반건축물 |
이행 강제금 부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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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임 | 2014.09.01 | 1 |
| 124 | 위반건축물 |
집합건축물 인 빌라 옥탑의 양성화 가능여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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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H | 2018.05.29 | 1 |
| 123 | 위반건축물 |
불법건출물 용도변경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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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덕 | 2020.04.22 | 1 |
| 122 | 위반건축물 |
무단용도변경 위반건축물 해결방법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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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klea | 2020.04.22 | 1 |
| 121 | 위반건축물 |
양성화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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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2020.04.23 | 1 |
| 120 | 위반건축물 |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없이 추인은 어디에서 볼수 있나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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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 | 2019.05.09 | 1 |
| 119 | 위반건축물 |
안녕하세요 추인허가 문의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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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2019.11.18 | 1 |
| 118 | 위반건축물 |
위반 확장 빌라 추인/양성화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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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혜 | 2019.12.19 | 1 |
| 117 | 위반건축물 |
불법건축물 양성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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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shiyh | 2020.07.14 | 1 |
| 116 | 위반건축물 |
다세대주택 내 근린생활시설 원상복구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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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떼 | 2020.08.10 | 1 |
| 115 | 위반건축물 |
양성화 질문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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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흑 | 2020.08.31 | 1 |
| 114 | 위반건축물 |
발코니확장으로 불법건축물 양성화 문의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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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동 | 2020.10.25 | 1 |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는 사람과의 형평성때문에 양성화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건축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시행자체가 많이 불투명합니다. 아래 관련 기사 링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68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