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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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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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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6.05.27 | 1242947 |
| 93 | 위반건축물 |
게시글 1794 추가 질문-추인허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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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하니뭐하니 | 2014.07.02 | 4 |
| 92 | 위반건축물 |
이행 강제금 부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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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임 | 2014.09.01 | 1 |
| 91 | 위반건축물 |
불법건출물 양성화 가능 여부(2014년 준공 건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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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키도 | 2014.11.08 | 1 |
| 90 | 위반건축물 |
불법건축물에 대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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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 | 2015.05.08 | 9 |
| 89 | 위반건축물 | 60년전에 지어진 주택 1 | 심군 | 2015.05.27 | 20433 |
| 88 | 위반건축물 |
불법확장 빌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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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주 | 2017.09.15 | 5 |
| 87 | 위반건축물 |
불법확장한 빌라 질문드려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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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테지옥 | 2017.12.18 | 2 |
| 86 | 위반건축물 |
건축선 침범한건가요? 향후 양성화 관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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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테지옥 | 2017.12.18 | 2 |
| 85 | 위반건축물 |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양성화 문의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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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스 | 2017.12.21 | 2 |
| 84 | 위반건축물 |
집합건축물 인 빌라 옥탑의 양성화 가능여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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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H | 2018.05.29 | 1 |
| 83 | 위반건축물 |
건축물 대장 미등록인 주택 양성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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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맨 | 2018.07.07 | 8476 |
| 82 | 위반건축물 |
지하창고 무단증축 양성화 가능한가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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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남 | 2018.12.21 | 2 |
| 81 | 위반건축물 |
위반 건축물 양성화 질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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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화 | 2019.01.08 | 4 |
| 80 | 위반건축물 | 용적률 초과 양성화 가능여부 2 | 독박 | 2019.01.18 | 7340 |
| 79 | 위반건축물 |
근린생활시설을 다세대주택(원룸)으로 불법 전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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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차장 | 2019.01.30 | 3 |
| » | 위반건축물 | 다음 양성화 시행 대략 언제로 보시는지요? 1 | 전현민 | 2019.01.31 | 5345 |
| 77 | 위반건축물 | 임야 무허가 건물 양성화 가능 여부 2 | 제주인 | 2019.03.26 | 8848 |
| 76 | 위반건축물 |
위반건축물 추인허가 가능여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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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허가 | 2019.04.10 | 2 |
| 75 | 위반건축물 |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없이 추인은 어디에서 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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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 | 2019.05.09 | 1 |
| 74 | 위반건축물 |
다가구 주택, 옥탑의 위반건축물 양성화 또는 추인허가 가능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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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줘요 | 2019.06.24 | 4 |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는 사람과의 형평성때문에 양성화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건축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시행자체가 많이 불투명합니다. 아래 관련 기사 링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68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