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839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2018년 8월경 빌라 가장 최상층인 5층의 주택을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몇 번만 벌금 내면 된다고 했는데 법이 변경되어 계속 내야 하는거 같네요ㅜㅜ

발코니 무단 확장에 대한 부분으로 3m²정도가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6가길 29 첼시하우스 6. A동 503호 인데..
입법예고도 12년 건축 대상이라.. 별도 방법으로 양성화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10.08 22:1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무단증축은 양성화로만 합법적인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계류된 의안이 2건인데 노웅래 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2012년 말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서영교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2019년 말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시행된 위 특별법의 사례들을 봤을 때 시행당시를 기준으로 보통 1~2년전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해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시행된다면 2019년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위 특별법이 추후 시행된다면 문의해 주신 주택도 양성화 대상에 충분히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5030
56 증축 현 주택을 증축할 수 있는지? 1 secret vazar 2022.09.14 3
55 증축 평형/직각 일렬 주차장에 경차 주차장 추가 가능 여부 및 필수 이격거리 1 file 신우 2014.07.09 32485
54 증축 추인 허가 가능성에 대해서 1 papersdream 2015.10.01 23938
53 증축 진실... secret 김대건 2012.04.10 1
52 증축 증축질문입니다. secret 이수남 2006.05.25 3
51 증축 증축이 가능한가요? 1 안성진 2009.07.20 16390
50 증축 증축을통한 용도변경 1 secret 설공유 2012.06.18 4
49 증축 증축을통한 용도변경 1 secret 설공유 2012.06.19 3
48 증축 증축여부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인기 2021.02.23 1
47 증축 증축관련 문의입니다. 1 secret 화려한오후 2018.06.13 2
46 증축 증축 신고관련 문의 1 secret 단독주택 2015.01.25 3
45 증축 증축 및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김현정 2022.02.05 3
44 증축 증축 문의합니다. secret 이시경 2012.02.23 1
43 증축 증축 가능한지요? 노석철 2007.10.23 11964
42 증축 주택증축 문의드립니다 최대섭 2007.07.02 16592
41 증축 저번에 문의 드렸던 어린이집 비상계단건 입니다. file 권동욱 2011.05.24 24735
40 증축 외부 계단 신설 및 발코니 부분 바닥만 확장하려면 설계 및 신고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1 secret 박춘식 2015.05.13 6
39 증축 옥탑창고 문의드립니다. 3 김덕진 2021.10.19 8039
38 증축 옥탑방을 복층식으로 개조(?) 가능할까요? 김수정 2007.08.25 16769
37 증축 옥상에 증축하려고 하니 무조건 안된다고 하네요 김범석 2009.05.20 1361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