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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허가 및 신고 절차
디딤 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a.kr

순서

내 용

행위자

1

용도변경 의뢰
(방법 : 전화 또는 게시판)

건축주(임차인)

2

용도변경 업무대행 계약

건축주(임차인)
디딤 건축사사무소

3

현장조사 및 실측

디딤 건축사사무소

4

용도변경 도서 작성  

디딤 건축사사무소

5

용도변경 허가/ 신고서 접수

디딤 건축사사무소

6

용도변경 허가서 교부

시청,구청

7

인테리어 공사 착수

건축주(임차인)

8

사용승인 도서 작성

디딤 건축사사무소

9

사용승인 신청서 접수

디딤 건축사사무소

10

사용승인서 교부

시청,구청

11

건축물대장 변경
(사용승인일로부터 2~3일 소요)

시청,구청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1. 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Date2008.02.25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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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Date2008.04.30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9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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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용도변경시 주차장산정 관련

    Date2013.08.28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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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용도변경시 주차 감소부분 미인정

    Date2021.10.06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7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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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용도변경시 외부마감재 규정 적용 여부

    Date2021.10.28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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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용도변경(헛간→주택)

    Date2010.04.23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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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용도변경(근생시설→물류창고)

    Date2010.04.23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8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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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절차

    Date2008.04.0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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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오피스텔에서 부동산중개업소 설치 가능 여부

    Date2012.12.06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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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에스컬레이트를 무빙워크로 교체하기 위한 요건

    Date2011.02.15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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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 여부

    Date2008.05.22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9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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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 절차

    Date2010.12.2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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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불법용도변경된 건물을 매수하여 사용하여도 위법인지?

    Date2007.03.08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9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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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복도 일부에 대한 특정 구분소유자의 전용

    Date2014.08.2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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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Date2008.03.06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8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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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Date2019.11.26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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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법 개정(2009년 7월 16일) 이전의 고시원 용도변경 기준

    Date2012.01.20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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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무허가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시 면적기준

    Date2021.05.25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7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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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를 설치한 경우 판매시설로 변경되는지?

    Date2011.12.26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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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등의 적용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등 관련)

    Date2022.09.2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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