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집합건축물 지상 1층에 무단 증축사항이 있는 경우 위법 부분이 아닌 다른 전유부분의 용도변경(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포함)이 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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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건축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분할 등기된 집합건축물로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상태라면 타인 소유로 분할 등기된 부분이 부적합한 경우라도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임 | ||
회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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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내 기존 시설물의 용도변경
대학교내 휴게음식점 설치
대수선 및 용도변경시 열손실방치조치 관련
다세대주택 일부를 주거이외의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다른세대에 위법부분이 있는 집합건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 함에 있어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적용
노후된 기계식주차설비를 없앨수 있는지
근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층간소음제 적용 여부
근린생활시설 건물에서 판매시설변경시 전체를 변경해야 하는지
구분점포의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공용부분변경과 그에 따른 특별한 영향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도서관 일부 공간을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등 관련)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용도변경
고시원의 개별등기 가능여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건축물 바닥 면적의 산정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의 산정 기준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이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용도변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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