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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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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허가 및 신고 절차
디딤 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a.kr

순서

내 용

행위자

1

용도변경 의뢰
(방법 : 전화 또는 게시판)

건축주(임차인)

2

용도변경 업무대행 계약

건축주(임차인)
디딤 건축사사무소

3

현장조사 및 실측

디딤 건축사사무소

4

용도변경 도서 작성  

디딤 건축사사무소

5

용도변경 허가/ 신고서 접수

디딤 건축사사무소

6

용도변경 허가서 교부

시청,구청

7

인테리어 공사 착수

건축주(임차인)

8

사용승인 도서 작성

디딤 건축사사무소

9

사용승인 신청서 접수

디딤 건축사사무소

10

사용승인서 교부

시청,구청

11

건축물대장 변경
(사용승인일로부터 2~3일 소요)

시청,구청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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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25 by 디딤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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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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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4/30 by 디딤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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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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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28 by 디딤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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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시 주차장산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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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by 디딤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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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시 주차 감소부분 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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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8 by 디딤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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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근생시설→물류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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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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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를 설치한 경우 판매시설로 변경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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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4 by 디딤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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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등의 적용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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