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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 질의 | 2002년 준공받은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 함에 있어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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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다가구주택이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제6호에 따라 대지안의 공지 규정 |
| 회신기관 | [건축기획과-741 / ‘11.01.13.] |
2019.10.01 11:50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 함에 있어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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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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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손실의 변동이 없는'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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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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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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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용도변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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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이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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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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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건축물 바닥 면적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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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의 개별등기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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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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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도서관 일부 공간을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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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변경과 그에 따른 특별한 영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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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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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점포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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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건물에서 판매시설변경시 전체를 변경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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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층간소음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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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기계식주차설비를 없앨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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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 함에 있어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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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세대에 위법부분이 있는 집합건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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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일부를 주거이외의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