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물류창고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중이나, 이를 다시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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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건축물 용도변경은 「개특법시행령」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나. 동 물류창고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이 허용되는 시설이 아니므로 근린생활시설을 다시 물류창고로의 용도변경은 불가함. | ||
회신기관 |
질의 |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물류창고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중이나, 이를 다시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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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건축물 용도변경은 「개특법시행령」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나. 동 물류창고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이 허용되는 시설이 아니므로 근린생활시설을 다시 물류창고로의 용도변경은 불가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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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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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주택 2동 중 1동만의 용도변경 | 디딤건축사 | 2010.04.23 | 17449 |
21 | 용도변경(헛간→주택) | 디딤건축사 | 2010.04.23 | 15049 |
» | 용도변경(근생시설→물류창고) | 디딤건축사 | 2010.04.23 | 18804 |
19 |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 | 디딤건축사 | 2010.02.17 | 22340 |
18 | 집합건축물로 전환 관련 | 디딤건축사 | 2009.11.10 | 17485 |
17 | 택지지구내 종교시설용지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가능한지여부 | 디딤건축사 | 2009.10.14 | 19939 |
16 |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인 복도의 사용에 관한 질의 | 디딤건축사 | 2009.07.29 | 20689 |
15 | 집합건물의 1층 복도 변경시 동의를 받는 범위에 관한 질의 | 디딤건축사 | 2009.07.29 | 23782 |
14 |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 디딤건축사 | 2009.04.02 | 18517 |
13 |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 디딤건축사 | 2008.07.25 | 22948 |
12 |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 디딤건축사 | 2008.05.26 | 24351 |
11 |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08.05.22 | 19787 |
10 | 주민운동시설의 용도변경 | 디딤건축사 | 2008.05.22 | 20439 |
9 | 위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 디딤건축사 | 2008.04.30 | 18921 |
8 |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절차 | 디딤건축사 | 2008.04.04 | 24494 |
7 | 노후된 기계식주차설비를 없앨수 있는지 | 디딤건축사 | 2008.03.11 | 18483 |
6 | 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디딤건축사 | 2008.03.06 | 18778 |
5 | 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08.02.25 | 20758 |
4 | 불법용도변경된 건물을 매수하여 사용하여도 위법인지? | 디딤건축사 | 2007.03.08 | 19138 |
3 | 정화조 관련 자주묻는 질문 | 디딤건축사 | 2007.02.15 | 22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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