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근생시설→물류창고)

디딤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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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물류창고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중이나, 이를 다시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회신

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건축물 용도변경은 「개특법시행령」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나. 동 물류창고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이 허용되는 시설이 아니므로 근린생활시설을 다시 물류창고로의 용도변경은 불가함.

회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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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2	근린생활시설 건물에서 판매시설변경시 전체를 변경해야 하는지	디딤건축사	2006.10.18	23033
61	다른세대에 위법부분이 있는 집합건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디딤건축사	2006.12.20	19442
60	정화조 관련 자주묻는 질문	디딤건축사	2007.02.15	22233
59	불법용도변경된 건물을 매수하여 사용하여도 위법인지?	디딤건축사	2007.03.08	19188
58	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08.02.25	20795
57	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디딤건축사	2008.03.06	18796
56	노후된 기계식주차설비를 없앨수 있는지	디딤건축사	2008.03.11	18520
55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절차	디딤건축사	2008.04.04	24530
54	위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디딤건축사	2008.04.30	18956
53	주민운동시설의 용도변경	디딤건축사	2008.05.22	20478
52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08.05.22	19811
51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디딤건축사	2008.05.26	24405
50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디딤건축사	2008.07.25	22994
49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디딤건축사	2009.04.02	18564
48	집합건물의 1층 복도 변경시 동의를 받는 범위에 관한 질의	디딤건축사	2009.07.29	23818
47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인 복도의 사용에 관한 질의	디딤건축사	2009.07.29	20743
46	택지지구내 종교시설용지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가능한지여부	디딤건축사	2009.10.14	19979
45	집합건축물로 전환 관련	디딤건축사	2009.11.10	17521
44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	디딤건축사	2010.02.17	22378
»	용도변경(근생시설→물류창고)	디딤건축사	2010.04.23	18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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