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내 기존 시설물의 용도변경

디딤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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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도시자연공원내 건축물(공양간:사찰에서 신도들이 식사하는 장소)을 근린생활 시설인 휴계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및 또다른 건축물(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시 변경이 가능한 용도 및 업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회신

도시공원안에서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공 원법 제8조에서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점용허가를 받 을 수 있는 경우를 동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의 경우와 같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불가합니다.

회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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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FAQ

용도변경 관련 질의회신 사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2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의 의미	디딤건축사	2011.02.15	21858
41	구분점포의 용도변경	디딤건축사	2011.02.15	20931
40	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08.02.25	20766
39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인 복도의 사용에 관한 질의	디딤건축사	2009.07.29	20696
38	주민운동시설의 용도변경	디딤건축사	2008.05.22	20442
37	오피스텔에서 부동산중개업소 설치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2.12.06	20108
36	고시원의 개별등기 가능여부	디딤건축사	2010.12.29	20084
35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의 의미	디딤건축사	2015.02.11	20063
34	택지지구내 종교시설용지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가능한지여부	디딤건축사	2009.10.14	19946
33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08.05.22	19788
32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용도변경 관련	디딤건축사	2010.04.23	19553
31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디딤건축사	2013.09.02	19497
30	다세대주택 일부를 주거이외의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디딤건축사	2010.06.04	19436
29	다른세대에 위법부분이 있는 집합건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디딤건축사	2006.12.20	19400
28	불법용도변경된 건물을 매수하여 사용하여도 위법인지?	디딤건축사	2007.03.08	19144
27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디딤건축사	2013.09.03	19007
26	위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디딤건축사	2008.04.30	18930
25	용도변경(근생시설→물류창고)	디딤건축사	2010.04.23	18807
24	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디딤건축사	2008.03.06	18781
23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디딤건축사	2009.04.02	18522

쓰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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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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