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대학)인 장소에 휴게음식점을 하고자 하는데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 아니여도 가능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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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대학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인 대학교(부속연구시설 포함)내 각 종 시설의 설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에 따라 교육부에서 담당하는 고등교육법(대학설립.운영규정을 말함)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허용하는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설치를 제한하는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건축물 바닥 면적의 산정
대학교내 휴게음식점 설치
용도변경시 주차장산정 관련
주택의 용도로 분양된 것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절차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집합건물 전유부분 사이 경계벽 제거할 수 있다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 절차
집합건물의 1층 복도 변경시 동의를 받는 범위에 관한 질의
전유부분의 용도변경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건물에서 판매시설변경시 전체를 변경해야 하는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주택 상부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를 설치한 경우 판매시설로 변경되는지?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
법 개정(2009년 7월 16일) 이전의 고시원 용도변경 기준
정화조 관련 자주묻는 질문
공용부분변경과 그에 따른 특별한 영향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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