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디딤건축사

조회 수 18878 추천 수 180 댓글 0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의

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건축법령에서는 건축물의 구조형식을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변경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바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구조내력·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신기관

건설교통부 2006. 11. 20.

Prev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2009.04.02by 디딤건축사 용도변경(근생시설→물류창고) Next 용도변경(근생시설→물류창고) 2010.04.23by 디딤건축사

180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3	에스컬레이트를 무빙워크로 교체하기 위한 요건	디딤건축사	2011.02.15	18397
42	도시공원내 기존 시설물의 용도변경	디딤건축사	2010.04.23	18600
41	노후된 기계식주차설비를 없앨수 있는지	디딤건축사	2008.03.11	18612
40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디딤건축사	2009.04.02	18645
»	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디딤건축사	2008.03.06	18878
38	용도변경(근생시설→물류창고)	디딤건축사	2010.04.23	18904
37	위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디딤건축사	2008.04.30	19036
36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디딤건축사	2013.09.03	19114
35	불법용도변경된 건물을 매수하여 사용하여도 위법인지?	디딤건축사	2007.03.08	19269
34	다른세대에 위법부분이 있는 집합건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디딤건축사	2006.12.20	19520
33	다세대주택 일부를 주거이외의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디딤건축사	2010.06.04	19526
32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디딤건축사	2013.09.02	19585
31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용도변경 관련	디딤건축사	2010.04.23	19667
30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08.05.22	19890
29	택지지구내 종교시설용지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가능한지여부	디딤건축사	2009.10.14	20054
28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의 의미	디딤건축사	2015.02.11	20161
27	고시원의 개별등기 가능여부	디딤건축사	2010.12.29	20189
26	오피스텔에서 부동산중개업소 설치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2.12.06	20208
25	주민운동시설의 용도변경	디딤건축사	2008.05.22	20553
24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인 복도의 사용에 관한 질의	디딤건축사	2009.07.29	20822

쓰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sketchbook5, 스케치북5

로그인

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단축키

단축키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