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64]](http://www.didim.co.kr/xe/modules/point/icons/default/64.gif "포인트:213335point (46%), 레벨:64/101"){kind=icon}
디딤건축사| 질의 | 집합건축물인 상가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트를 무빙워크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 ||
|---|---|---|---|
| 회신 | - 에스컬레이트는 구분소유자들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용부분이므로 이를 무빙워크로 교체하는 행위는 공용부분에 대한 변경에 해당되므로,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가 있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15조). | ||
회신기관 |
2011.02.15 15:21
에스컬레이트를 무빙워크로 교체하기 위한 요건
조회 수 18398 추천 수 137 댓글 0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
대수선 및 용도변경시 열손실방치조치 관련
-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의 산정 기준
-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등의 적용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등 관련)
-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이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
-
근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층간소음제 적용 여부
-
용도변경시 주차 감소부분 미인정
-
무허가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시 면적기준
-
주택 용도변경시 소숫점 처리 방법
-
특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
용도변경시 외부마감재 규정 적용 여부
-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 함에 있어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적용
-
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용도변경(헛간→주택)
-
복도 일부에 대한 특정 구분소유자의 전용
-
집합건물에서 공유부분인 복도를 합법적으로 점유후 타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유효한지?
-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되나요?
-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도서관 일부 공간을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등 관련)
-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 여부
-
주택 2동 중 1동만의 용도변경
-
집합건축물로 전환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