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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도시자연공원내 건축물(공양간:사찰에서 신도들이 식사하는 장소)을 근린생활 시설인 휴계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및 또다른 건축물(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시 변경이 가능한 용도 및 업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회신

도시공원안에서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공 원법 제8조에서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점용허가를 받 을 수 있는 경우를 동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의 경우와 같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불가합니다.


회신기관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 용도변경시 주차장산정 관련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8.28 25430
22 위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4.30 19043
21 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2.25 20887
20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23066
19 전유부분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23834
18 정화조 관련 자주묻는 질문 [레벨:64]디딤건축사 2007.02.15 22330
17 주민운동시설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5.22 20560
16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되나요? [레벨:64]디딤건축사 2015.10.05 17081
15 주택 2동 중 1동만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4.23 17575
14 주택 상부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레벨:64]이엠건축사 2011.09.05 22890
13 주택 용도변경시 소숫점 처리 방법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0.06 7989
12 주택의 용도로 분양된 것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24786
11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7.08.25 17426
10 집합건물 전유부분 사이 경계벽 제거할 수 있다 [레벨:64]이엠건축사 2012.04.13 24440
9 집합건물에서 공유부분인 복도를 합법적으로 점유후 타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유효한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8.29 16679
8 집합건물의 1층 복도 변경시 동의를 받는 범위에 관한 질의 [레벨:64]디딤건축사 2009.07.29 23901
7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인 복도의 사용에 관한 질의 [레벨:64]디딤건축사 2009.07.29 20827
6 집합건축물로 전환 관련 [레벨:64]디딤건축사 2009.11.10 17629
5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2.17 22476
4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5.26 24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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