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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 질의 | 건축물 용도변경시 부설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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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
회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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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11:19
주택 용도변경시 소숫점 처리 방법
조회 수 8051 추천 수 0 댓글 0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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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기계식주차설비를 없앨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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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내 기존 시설물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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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트를 무빙워크로 교체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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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로 전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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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동 중 1동만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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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용도변경, 대수선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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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도서관 일부 공간을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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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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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에서 공유부분인 복도를 합법적으로 점유후 타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유효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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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일부에 대한 특정 구분소유자의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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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헛간→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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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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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 함에 있어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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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시 외부마감재 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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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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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시 면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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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시 주차 감소부분 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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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층간소음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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