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트를 무빙워크로 교체하기 위한 요건

디딤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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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집합건축물인 상가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트를 무빙워크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회신

- 에스컬레이트는 구분소유자들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용부분이므로 이를 무빙워크로 교체하는 행위는 공용부분에 대한 변경에 해당되므로,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가 있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15조).
다만,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때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써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15조 제1항 단서, 제38조 제1항).

회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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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	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08.02.25	20855
22	구분점포의 용도변경	디딤건축사	2011.02.15	21019
21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의 의미	디딤건축사	2011.02.15	21949
20	공용부분변경과 그에 따른 특별한 영향이란?	디딤건축사	2011.02.15	22223
19	법 개정(2009년 7월 16일) 이전의 고시원 용도변경 기준	디딤건축사	2012.01.20	22282
18	정화조 관련 자주묻는 질문	디딤건축사	2007.02.15	22303
17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	디딤건축사	2010.02.17	22441
16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를 설치한 경우 판매시설로 변경되는지?	디딤건축사	2011.12.26	22489
15	주택 상부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이엠건축사	2011.09.05	22864
14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디딤건축사	2011.02.15	23040
13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디딤건축사	2008.07.25	23056
12	근린생활시설 건물에서 판매시설변경시 전체를 변경해야 하는지	디딤건축사	2006.10.18	23101
11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용도변경	디딤건축사	2011.04.21	23743
10	전유부분의 용도변경	디딤건축사	2011.02.15	23801
9	집합건물의 1층 복도 변경시 동의를 받는 범위에 관한 질의	디딤건축사	2009.07.29	23878
8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 절차	디딤건축사	2010.12.29	23896
7	집합건물 전유부분 사이 경계벽 제거할 수 있다	이엠건축사	2012.04.13	24416
6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디딤건축사	2008.05.26	24465
5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절차	디딤건축사	2008.04.04	24590
4	주택의 용도로 분양된 것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디딤건축사	2011.02.15	2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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