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운동시설의 용도변경

질의

주민운동시설(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 용도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회신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을 포함)·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주택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주택법시행령 제47조제1항에서 1994년 12월30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운동시설을 전체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용도변경의 필요성을 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정 하는 때에는 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행위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기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	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08.02.25	20863
22	구분점포의 용도변경	디딤건축사	2011.02.15	21024
21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의 의미	디딤건축사	2011.02.15	21960
20	공용부분변경과 그에 따른 특별한 영향이란?	디딤건축사	2011.02.15	22227
19	법 개정(2009년 7월 16일) 이전의 고시원 용도변경 기준	디딤건축사	2012.01.20	22291
18	정화조 관련 자주묻는 질문	디딤건축사	2007.02.15	22318
17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	디딤건축사	2010.02.17	22456
16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를 설치한 경우 판매시설로 변경되는지?	디딤건축사	2011.12.26	22495
15	주택 상부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이엠건축사	2011.09.05	22871
14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디딤건축사	2011.02.15	23045
13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디딤건축사	2008.07.25	23071
12	근린생활시설 건물에서 판매시설변경시 전체를 변경해야 하는지	디딤건축사	2006.10.18	23113
11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용도변경	디딤건축사	2011.04.21	23748
10	전유부분의 용도변경	디딤건축사	2011.02.15	23811
9	집합건물의 1층 복도 변경시 동의를 받는 범위에 관한 질의	디딤건축사	2009.07.29	23884
8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 절차	디딤건축사	2010.12.29	23904
7	집합건물 전유부분 사이 경계벽 제거할 수 있다	이엠건축사	2012.04.13	24420
6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디딤건축사	2008.05.26	24473
5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절차	디딤건축사	2008.04.04	24599
4	주택의 용도로 분양된 것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디딤건축사	2011.02.15	2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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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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