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근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층간소음제 적용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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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2015.5.21. 제정)」 후 최초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동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동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최초로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용도변경시는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
회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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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09:55
근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층간소음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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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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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용도변경 관련 | 디딤건축사 | 2010.04.23 | 19700 |
22 | 주택 2동 중 1동만의 용도변경 | 디딤건축사 | 2010.04.23 | 17601 |
21 | 용도변경(헛간→주택) | 디딤건축사 | 2010.04.23 | 15171 |
20 | 용도변경(근생시설→물류창고) | 디딤건축사 | 2010.04.23 | 18934 |
19 |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 | 디딤건축사 | 2010.02.17 | 22504 |
18 | 집합건축물로 전환 관련 | 디딤건축사 | 2009.11.10 | 17663 |
17 |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절차 | 디딤건축사 | 2008.04.04 | 24642 |
16 | 택지지구내 종교시설용지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가능한지여부 | 디딤건축사 | 2009.10.14 | 20097 |
15 |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인 복도의 사용에 관한 질의 | 디딤건축사 | 2009.07.29 | 20859 |
14 | 집합건물의 1층 복도 변경시 동의를 받는 범위에 관한 질의 | 디딤건축사 | 2009.07.29 | 23926 |
13 |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 디딤건축사 | 2009.04.02 | 18681 |
12 |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 디딤건축사 | 2008.07.25 | 23119 |
11 |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 디딤건축사 | 2008.05.26 | 24526 |
10 |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08.05.22 | 19919 |
9 | 주민운동시설의 용도변경 | 디딤건축사 | 2008.05.22 | 20584 |
8 | 위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 디딤건축사 | 2008.04.30 | 19074 |
7 | 노후된 기계식주차설비를 없앨수 있는지 | 디딤건축사 | 2008.03.11 | 18638 |
6 | 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디딤건축사 | 2008.03.06 | 18898 |
5 | 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08.02.25 | 20920 |
4 | 불법용도변경된 건물을 매수하여 사용하여도 위법인지? | 디딤건축사 | 2007.03.08 | 19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