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개발제한구역안에 1995년도에 신축된 주택(50㎡)과 헛간(50㎡)이 있는 바, 동 헛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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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가. 대통령령 제16,893호 「개특법시행령부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 동 시행령 시행당시 기존주택의 부속건축물(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부속건축물로 등재된 것에 한함)의 면적은 동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및 별표2 제2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기존주택의 면적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
회신기관 |
질의 | 개발제한구역안에 1995년도에 신축된 주택(50㎡)과 헛간(50㎡)이 있는 바, 동 헛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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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가. 대통령령 제16,893호 「개특법시행령부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 동 시행령 시행당시 기존주택의 부속건축물(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부속건축물로 등재된 것에 한함)의 면적은 동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및 별표2 제2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기존주택의 면적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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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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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용도변경 관련 | 디딤건축사 | 2010.04.23 | 19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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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 | 디딤건축사 | 2010.02.17 | 22513 |
18 | 집합건축물로 전환 관련 | 디딤건축사 | 2009.11.10 | 17666 |
17 | 택지지구내 종교시설용지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가능한지여부 | 디딤건축사 | 2009.10.14 | 20102 |
16 |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인 복도의 사용에 관한 질의 | 디딤건축사 | 2009.07.29 | 20860 |
15 | 집합건물의 1층 복도 변경시 동의를 받는 범위에 관한 질의 | 디딤건축사 | 2009.07.29 | 23934 |
14 |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 디딤건축사 | 2009.04.02 | 18690 |
13 |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 디딤건축사 | 2008.07.25 | 23126 |
12 |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 디딤건축사 | 2008.05.26 | 24536 |
11 |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08.05.22 | 19921 |
10 | 주민운동시설의 용도변경 | 디딤건축사 | 2008.05.22 | 20595 |
9 | 위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 디딤건축사 | 2008.04.30 | 19080 |
8 |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절차 | 디딤건축사 | 2008.04.04 | 24648 |
7 | 노후된 기계식주차설비를 없앨수 있는지 | 디딤건축사 | 2008.03.11 | 18648 |
6 | 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디딤건축사 | 2008.03.06 | 18903 |
5 | 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08.02.25 | 20928 |
4 | 불법용도변경된 건물을 매수하여 사용하여도 위법인지? | 디딤건축사 | 2007.03.08 | 19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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