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7551 추천 수 148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의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동일 소유자의 대지상에 있는 2동의 주택 중 1동을 매입하여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회신

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기존주택을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은 「개특법시행령」제18조제2항에 의거 허가신청일 현재 개발제한구역안에서 5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지정당시부터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함.



나.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한 대지상에 2동의 주택이더라 하더라도 하나의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다면, 1건으로 관리되어야 하니 질의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현지현황을 잘 알고 있고 동 관리대장의 관리자인 해당 지자체로 직접 문의하여 보시기 바람.


회신기관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1. No Image 23Apr
    by 디딤건축사
    2010/04/23 by 디딤건축사
    Views 19644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용도변경 관련

  2. No Image 23Apr
    by 디딤건축사
    2010/04/23 by 디딤건축사
    Views 17551 

    주택 2동 중 1동만의 용도변경

  3. No Image 23Apr
    by 디딤건축사
    2010/04/23 by 디딤건축사
    Views 15121 

    용도변경(헛간→주택)

  4. No Image 23Apr
    by 디딤건축사
    2010/04/23 by 디딤건축사
    Views 18879 

    용도변경(근생시설→물류창고)

  5. No Image 17Feb
    by 디딤건축사
    2010/02/17 by 디딤건축사
    Views 22438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

  6. No Image 10Nov
    by 디딤건축사
    2009/11/10 by 디딤건축사
    Views 17590 

    집합건축물로 전환 관련

  7. No Image 04Apr
    by 디딤건축사
    2008/04/04 by 디딤건축사
    Views 24587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절차

  8. No Image 14Oct
    by 디딤건축사
    2009/10/14 by 디딤건축사
    Views 20035 

    택지지구내 종교시설용지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가능한지여부

  9. No Image 29Jul
    by 디딤건축사
    2009/07/29 by 디딤건축사
    Views 20799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인 복도의 사용에 관한 질의

  10. No Image 29Jul
    by 디딤건축사
    2009/07/29 by 디딤건축사
    Views 23873 

    집합건물의 1층 복도 변경시 동의를 받는 범위에 관한 질의

  11. No Image 02Apr
    by 디딤건축사
    2009/04/02 by 디딤건축사
    Views 18622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12. No Image 25Jul
    by 디딤건축사
    2008/07/25 by 디딤건축사
    Views 23055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13. No Image 26May
    by 디딤건축사
    2008/05/26 by 디딤건축사
    Views 24461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14. No Image 22May
    by 디딤건축사
    2008/05/22 by 디딤건축사
    Views 19873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 여부

  15. No Image 22May
    by 디딤건축사
    2008/05/22 by 디딤건축사
    Views 20534 

    주민운동시설의 용도변경

  16. No Image 30Apr
    by 디딤건축사
    2008/04/30 by 디딤건축사
    Views 19019 

    위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17. No Image 11Mar
    by 디딤건축사
    2008/03/11 by 디딤건축사
    Views 18580 

    노후된 기계식주차설비를 없앨수 있는지

  18. No Image 06Mar
    by 디딤건축사
    2008/03/06 by 디딤건축사
    Views 18850 

    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19. No Image 25Feb
    by 디딤건축사
    2008/02/25 by 디딤건축사
    Views 20852 

    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20. No Image 08Mar
    by 디딤건축사
    2007/03/08 by 디딤건축사
    Views 19249 

    불법용도변경된 건물을 매수하여 사용하여도 위법인지?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