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지만(제11조), 공용부분을 특정의 구분소유자가 일정한 목적에 따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그 공용부분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즉 그 공용부분(사안의 복도)이 일부 구분소유자들의 공용에 제공되는 일부 공용부분인 경우는 해당 구분소유자만의 집회로 결정할 수 있지만(제14조), 전체 공용부분이라면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로 결정됩니다(제15조, 제16조).

나. 또한 각각의 집회에서의 결의요건은, 복도의 사용이 추후 원상회복을 전제로 일시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공용부분의 관리에 해당하므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지만(제16조), 그렇지 않다면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제15조). 만일 집회를 열지 않고 서면결의인 때에는 두 경우 모두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제41조 제1항). 그리고 이러한 공용부분의 관리 또는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동의도 얻어야 합니다(제15조 제2항, 제1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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