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위법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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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건축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그 공사의 주지를 명하거나 사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따라서 건축물이 건축물이 건축법령을 위반한 위법건축물인 경우에는 이 법령에 의한 허가.신고.변경등을 제한할 수 있는 것임. | ||
회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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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동 중 1동만의 용도변경
용도변경(헛간→주택)
용도변경(근생시설→물류창고)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
집합건축물로 전환 관련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절차
택지지구내 종교시설용지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가능한지여부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인 복도의 사용에 관한 질의
집합건물의 1층 복도 변경시 동의를 받는 범위에 관한 질의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 여부
주민운동시설의 용도변경
위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노후된 기계식주차설비를 없앨수 있는지
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불법용도변경된 건물을 매수하여 사용하여도 위법인지?
정화조 관련 자주묻는 질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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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