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집합건축물 지상 1층에 무단 증축사항이 있는 경우 위법 부분이 아닌 다른 전유부분의 용도변경(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포함)이 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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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건축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분할 등기된 집합건축물로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상태라면 타인 소유로 분할 등기된 부분이 부적합한 경우라도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임 | ||
회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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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동 중 1동만의 용도변경
용도변경(헛간→주택)
용도변경(근생시설→물류창고)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
집합건축물로 전환 관련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절차
택지지구내 종교시설용지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가능한지여부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인 복도의 사용에 관한 질의
집합건물의 1층 복도 변경시 동의를 받는 범위에 관한 질의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 여부
주민운동시설의 용도변경
위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노후된 기계식주차설비를 없앨수 있는지
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불법용도변경된 건물을 매수하여 사용하여도 위법인지?
정화조 관련 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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