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같은 층의 다른 구분소유자가 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복도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현 구분소유자가 용인해야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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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안녕하세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에 따르면 건물 복도는 공용부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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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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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9 14:10
집합건물에서 공유부분인 복도를 합법적으로 점유후 타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유효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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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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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용도변경 관련 | 디딤건축사 | 2010.04.23 | 19674 |
22 | 주택 2동 중 1동만의 용도변경 | 디딤건축사 | 2010.04.23 | 17575 |
21 | 용도변경(헛간→주택) | 디딤건축사 | 2010.04.23 | 15149 |
20 | 용도변경(근생시설→물류창고) | 디딤건축사 | 2010.04.23 | 18911 |
19 |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 | 디딤건축사 | 2010.02.17 | 22476 |
18 | 집합건축물로 전환 관련 | 디딤건축사 | 2009.11.10 | 17628 |
17 |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절차 | 디딤건축사 | 2008.04.04 | 24615 |
16 | 택지지구내 종교시설용지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가능한지여부 | 디딤건축사 | 2009.10.14 | 20065 |
15 |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인 복도의 사용에 관한 질의 | 디딤건축사 | 2009.07.29 | 20826 |
14 | 집합건물의 1층 복도 변경시 동의를 받는 범위에 관한 질의 | 디딤건축사 | 2009.07.29 | 23901 |
13 |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 디딤건축사 | 2009.04.02 | 18653 |
12 |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 디딤건축사 | 2008.07.25 | 23086 |
11 |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 디딤건축사 | 2008.05.26 | 24489 |
10 |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08.05.22 | 19899 |
9 | 주민운동시설의 용도변경 | 디딤건축사 | 2008.05.22 | 20558 |
8 | 위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 디딤건축사 | 2008.04.30 | 19043 |
7 | 노후된 기계식주차설비를 없앨수 있는지 | 디딤건축사 | 2008.03.11 | 18620 |
6 | 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디딤건축사 | 2008.03.06 | 18885 |
5 | 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08.02.25 | 20887 |
4 | 불법용도변경된 건물을 매수하여 사용하여도 위법인지? | 디딤건축사 | 2007.03.08 | 192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