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디딤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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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건축법령에서는 건축물의 구조형식을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변경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바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구조내력·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신기관

건설교통부 2006. 11. 20.

Prev 용도변경(근생시설→물류창고) 용도변경(근생시설→물류창고) 2010.04.23by 디딤건축사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Next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2009.04.02by 디딤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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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3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의 의미	디딤건축사	2011.02.15	21952
42	구분점포의 용도변경	디딤건축사	2011.02.15	21023
41	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08.02.25	20862
40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인 복도의 사용에 관한 질의	디딤건축사	2009.07.29	20809
39	주민운동시설의 용도변경	디딤건축사	2008.05.22	20543
38	오피스텔에서 부동산중개업소 설치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2.12.06	20201
37	고시원의 개별등기 가능여부	디딤건축사	2010.12.29	20176
36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의 의미	디딤건축사	2015.02.11	20159
35	택지지구내 종교시설용지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가능한지여부	디딤건축사	2009.10.14	20041
34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08.05.22	19879
33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용도변경 관련	디딤건축사	2010.04.23	19656
32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디딤건축사	2013.09.02	19583
31	다세대주택 일부를 주거이외의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디딤건축사	2010.06.04	19515
30	다른세대에 위법부분이 있는 집합건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디딤건축사	2006.12.20	19515
29	불법용도변경된 건물을 매수하여 사용하여도 위법인지?	디딤건축사	2007.03.08	19257
28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디딤건축사	2013.09.03	19112
27	위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디딤건축사	2008.04.30	19027
26	용도변경(근생시설→물류창고)	디딤건축사	2010.04.23	18890
»	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디딤건축사	2008.03.06	18864
24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디딤건축사	2009.04.02	18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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