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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부동산중개업소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서 설치가 가능한 지 여부
회신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 바목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업무시설에도 설치가 가능한 것이므로,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에서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 없이 설치가 가능한 것임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3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의 의미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21952
42 구분점포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21021
41 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2.25 20862
40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인 복도의 사용에 관한 질의 [레벨:64]디딤건축사 2009.07.29 20809
39 주민운동시설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5.22 20542
» 오피스텔에서 부동산중개업소 설치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2.12.06 20197
37 고시원의 개별등기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0.12.29 20175
36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의 의미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2.11 20158
35 택지지구내 종교시설용지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가능한지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9.10.14 20040
34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5.22 19879
33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용도변경 관련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4.23 19654
32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9.02 19583
31 다세대주택 일부를 주거이외의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6.04 19514
30 다른세대에 위법부분이 있는 집합건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6.12.20 19514
29 불법용도변경된 건물을 매수하여 사용하여도 위법인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07.03.08 19257
28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9.03 19111
27 위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4.30 19025
26 용도변경(근생시설→물류창고)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4.23 18889
25 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3.06 18864
24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09.04.02 18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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