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부분의 용도변경

디딤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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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건물의 전유부분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변경하기 위해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회신

- 전유부분에 대한 용도변경행위가 공용부분의 변경을 수반한다면 집합건물법 제15조에 따른 동의요건(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이상)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공용부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판례에 따르면 전유부분의 용도변경이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한 이상 행정청에서는 용도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회신기관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17201 판결

145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3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의 의미	디딤건축사	2011.02.15	22073
42	구분점포의 용도변경	디딤건축사	2011.02.15	21132
41	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08.02.25	20986
40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인 복도의 사용에 관한 질의	디딤건축사	2009.07.29	20920
39	주민운동시설의 용도변경	디딤건축사	2008.05.22	20659
38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의 의미	디딤건축사	2015.02.11	20302
37	오피스텔에서 부동산중개업소 설치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2.12.06	20291
36	고시원의 개별등기 가능여부	디딤건축사	2010.12.29	20284
35	택지지구내 종교시설용지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가능한지여부	디딤건축사	2009.10.14	20169
34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08.05.22	19968
33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용도변경 관련	디딤건축사	2010.04.23	19761
32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디딤건축사	2013.09.02	19717
31	다세대주택 일부를 주거이외의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디딤건축사	2010.06.04	19627
30	다른세대에 위법부분이 있는 집합건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디딤건축사	2006.12.20	19622
29	불법용도변경된 건물을 매수하여 사용하여도 위법인지?	디딤건축사	2007.03.08	19350
28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디딤건축사	2013.09.03	19270
27	위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디딤건축사	2008.04.30	19126
26	용도변경(근생시설→물류창고)	디딤건축사	2010.04.23	18988
25	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디딤건축사	2008.03.06	18953
24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디딤건축사	2009.04.02	18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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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