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트를 무빙워크로 교체하기 위한 요건

디딤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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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집합건축물인 상가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트를 무빙워크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회신

- 에스컬레이트는 구분소유자들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용부분이므로 이를 무빙워크로 교체하는 행위는 공용부분에 대한 변경에 해당되므로,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가 있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15조).
다만,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때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써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15조 제1항 단서, 제38조 제1항).

회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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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3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의 의미	디딤건축사	2011.02.15	21960
42	구분점포의 용도변경	디딤건축사	2011.02.15	21025
41	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08.02.25	20864
40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인 복도의 사용에 관한 질의	디딤건축사	2009.07.29	20814
39	주민운동시설의 용도변경	디딤건축사	2008.05.22	20547
38	오피스텔에서 부동산중개업소 설치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2.12.06	20204
37	고시원의 개별등기 가능여부	디딤건축사	2010.12.29	20179
36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의 의미	디딤건축사	2015.02.11	20160
35	택지지구내 종교시설용지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가능한지여부	디딤건축사	2009.10.14	20045
34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08.05.22	19883
33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용도변경 관련	디딤건축사	2010.04.23	19661
32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디딤건축사	2013.09.02	19583
31	다세대주택 일부를 주거이외의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디딤건축사	2010.06.04	19519
30	다른세대에 위법부분이 있는 집합건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디딤건축사	2006.12.20	19519
29	불법용도변경된 건물을 매수하여 사용하여도 위법인지?	디딤건축사	2007.03.08	19262
28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디딤건축사	2013.09.03	19113
27	위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디딤건축사	2008.04.30	19028
26	용도변경(근생시설→물류창고)	디딤건축사	2010.04.23	18897
25	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디딤건축사	2008.03.06	18866
24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디딤건축사	2009.04.02	18639

쓰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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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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