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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도시자연공원내 건축물(공양간:사찰에서 신도들이 식사하는 장소)을 근린생활 시설인 휴계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및 또다른 건축물(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시 변경이 가능한 용도 및 업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회신

도시공원안에서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공 원법 제8조에서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점용허가를 받 을 수 있는 경우를 동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의 경우와 같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불가합니다.


회신기관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3 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2.25 20867
42 위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4.30 19031
41 용도변경시 주차장산정 관련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8.28 25415
40 용도변경시 주차 감소부분 미인정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0.06 7728
39 용도변경시 외부마감재 규정 적용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0.28 9154
38 용도변경(헛간→주택)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4.23 15134
37 용도변경(근생시설→물류창고)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4.23 18899
36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절차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4.04 24605
35 오피스텔에서 부동산중개업소 설치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2.12.06 20206
34 에스컬레이트를 무빙워크로 교체하기 위한 요건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18390
33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5.22 19885
32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 절차 [레벨:64]디딤건축사 2010.12.29 23909
31 불법용도변경된 건물을 매수하여 사용하여도 위법인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07.03.08 19264
30 복도 일부에 대한 특정 구분소유자의 전용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8.29 15773
29 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3.06 18870
28 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1.26 11959
27 법 개정(2009년 7월 16일) 이전의 고시원 용도변경 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1.20 22293
26 무허가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시 면적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5.25 7766
25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를 설치한 경우 판매시설로 변경되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2.26 22498
24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등의 적용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등 관련) [레벨:64]디딤건축사 2022.09.24 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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