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3	근린생활시설 건물에서 판매시설변경시 전체를 변경해야 하는지	디딤건축사	2006.10.18	23045
62	다른세대에 위법부분이 있는 집합건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디딤건축사	2006.12.20	19446
61	정화조 관련 자주묻는 질문	디딤건축사	2007.02.15	22235
60	불법용도변경된 건물을 매수하여 사용하여도 위법인지?	디딤건축사	2007.03.08	19199
59	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08.02.25	20801
58	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디딤건축사	2008.03.06	18800
57	노후된 기계식주차설비를 없앨수 있는지	디딤건축사	2008.03.11	18524
56	위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디딤건축사	2008.04.30	18959
55	주민운동시설의 용도변경	디딤건축사	2008.05.22	20483
54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08.05.22	19819
53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디딤건축사	2008.05.26	24408
52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디딤건축사	2008.07.25	22998
51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디딤건축사	2009.04.02	18565
50	집합건물의 1층 복도 변경시 동의를 받는 범위에 관한 질의	디딤건축사	2009.07.29	23822
49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인 복도의 사용에 관한 질의	디딤건축사	2009.07.29	20748
48	택지지구내 종교시설용지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가능한지여부	디딤건축사	2009.10.14	19983
47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절차	디딤건축사	2008.04.04	24538
46	집합건축물로 전환 관련	디딤건축사	2009.11.10	17525
45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	디딤건축사	2010.02.17	22382
44	용도변경(근생시설→물류창고)	디딤건축사	2010.04.23	1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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