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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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이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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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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