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운동시설의 용도변경

질의

주민운동시설(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 용도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회신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을 포함)·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주택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주택법시행령 제47조제1항에서 1994년 12월30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운동시설을 전체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용도변경의 필요성을 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정 하는 때에는 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행위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기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2	근린생활시설 건물에서 판매시설변경시 전체를 변경해야 하는지	디딤건축사	2006.10.18	22914
61	다른세대에 위법부분이 있는 집합건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디딤건축사	2006.12.20	19343
60	정화조 관련 자주묻는 질문	디딤건축사	2007.02.15	22135
59	불법용도변경된 건물을 매수하여 사용하여도 위법인지?	디딤건축사	2007.03.08	19111
58	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08.02.25	20724
57	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디딤건축사	2008.03.06	18755
56	노후된 기계식주차설비를 없앨수 있는지	디딤건축사	2008.03.11	18445
55	위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디딤건축사	2008.04.30	1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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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08.05.22	19760
52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디딤건축사	2008.05.26	24320
51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디딤건축사	2008.07.25	22906
50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디딤건축사	2009.04.02	18478
49	집합건물의 1층 복도 변경시 동의를 받는 범위에 관한 질의	디딤건축사	2009.07.29	23748
48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인 복도의 사용에 관한 질의	디딤건축사	2009.07.29	20650
47	택지지구내 종교시설용지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가능한지여부	디딤건축사	2009.10.14	19899
46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절차	디딤건축사	2008.04.04	24464
45	집합건축물로 전환 관련	디딤건축사	2009.11.10	17448
44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	디딤건축사	2010.02.17	22305
43	용도변경(근생시설→물류창고)	디딤건축사	2010.04.23	18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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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건물에서 판매시설변경시 전체를 변경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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