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근생시설→물류창고)

디딤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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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물류창고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중이나, 이를 다시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회신

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건축물 용도변경은 「개특법시행령」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나. 동 물류창고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이 허용되는 시설이 아니므로 근린생활시설을 다시 물류창고로의 용도변경은 불가함.

회신기관

161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3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의 의미	디딤건축사	2015.02.11	20230
62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의 의미	디딤건축사	2011.02.15	22022
61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디딤건축사	2009.04.02	18690
60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용도변경 관련	디딤건축사	2010.04.23	19708
59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이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	디딤건축사	2022.10.19	6584
58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의 산정 기준	디딤건축사	2024.04.30	194
57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건축물 바닥 면적의 산정	디딤건축사	2011.11.15	27281
56	고시원의 개별등기 가능여부	디딤건축사	2010.12.29	20235
55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용도변경	디딤건축사	2011.04.21	23812
54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도서관 일부 공간을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등 관련)	디딤건축사	2015.01.15	17140
53	공용부분변경과 그에 따른 특별한 영향이란?	디딤건축사	2011.02.15	22280
52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디딤건축사	2013.09.03	19189
51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디딤건축사	2013.09.02	19639
50	구분점포의 용도변경	디딤건축사	2011.02.15	21088
49	근린생활시설 건물에서 판매시설변경시 전체를 변경해야 하는지	디딤건축사	2006.10.18	23163
48	근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층간소음제 적용 여부	디딤건축사	2021.10.06	6681
47	노후된 기계식주차설비를 없앨수 있는지	디딤건축사	2008.03.11	18646
46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 함에 있어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적용	디딤건축사	2019.10.01	11424
45	다른세대에 위법부분이 있는 집합건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디딤건축사	2006.12.20	19563
44	다세대주택 일부를 주거이외의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디딤건축사	2010.06.04	1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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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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