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디딤건축사

조회 수 18863 추천 수 180 댓글 0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의

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건축법령에서는 건축물의 구조형식을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변경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바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구조내력·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신기관

건설교통부 2006. 11. 20.

180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3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의 의미	디딤건축사	2015.02.11	20158
62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의 의미	디딤건축사	2011.02.15	21952
61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디딤건축사	2009.04.02	18634
60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용도변경 관련	디딤건축사	2010.04.23	19653
59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이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	디딤건축사	2022.10.19	6474
58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의 산정 기준	디딤건축사	2024.04.30	144
57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건축물 바닥 면적의 산정	디딤건축사	2011.11.15	27210
56	고시원의 개별등기 가능여부	디딤건축사	2010.12.29	20175
55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용도변경	디딤건축사	2011.04.21	23745
54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도서관 일부 공간을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등 관련)	디딤건축사	2015.01.15	17070
53	공용부분변경과 그에 따른 특별한 영향이란?	디딤건축사	2011.02.15	22224
52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디딤건축사	2013.09.03	19110
51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디딤건축사	2013.09.02	19582
50	구분점포의 용도변경	디딤건축사	2011.02.15	21021
49	근린생활시설 건물에서 판매시설변경시 전체를 변경해야 하는지	디딤건축사	2006.10.18	23106
48	근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층간소음제 적용 여부	디딤건축사	2021.10.06	6595
47	노후된 기계식주차설비를 없앨수 있는지	디딤건축사	2008.03.11	18595
46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 함에 있어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적용	디딤건축사	2019.10.01	11353
45	다른세대에 위법부분이 있는 집합건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디딤건축사	2006.12.20	19514
44	다세대주택 일부를 주거이외의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디딤건축사	2010.06.04	19514

쓰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sketchbook5, 스케치북5

로그인

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단축키

단축키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