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16가구)과 근린생활시설(310.25m2)이 함께 있는 건물입니다
여기서 근생시설면적 120m2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하는데,
주차장법시행령 별표1(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의 비고5에 의거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면
* 용도변경후 120m2에 대한 주차대수 : 1.6(주택건설등에 관한 규정 제27조1항에 의거)
* 용도변경전 120m2에 대한 주차대수 : 0.8(천안시조례에의거)
* 1.6-0.8=0.8대로 주차장법시행령 별표1의 7에 의거 1대 미만이므로 추가 주차대수 없음
위에 산정 방법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용도변경된 경우에도 증축한 경우처럼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용도변경 전의 주차대수와 용도변경 후의 주차대수를 비교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