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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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등의 적용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등 관련) | 디딤건축사 | 2022.09.24 | 5140 |
2 |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의 산정 기준 | 디딤건축사 | 2024.04.30 | 140 |
1 | 대수선 및 용도변경시 열손실방치조치 관련 | 디딤건축사 | 2024.05.17 | 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