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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부동산중개업소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서 설치가 가능한 지 여부
회신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 바목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업무시설에도 설치가 가능한 것이므로,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에서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 없이 설치가 가능한 것임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3 특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0.01 8887
62 택지지구내 종교시설용지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가능한지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9.10.14 20098
61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5.26 24527
60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7.25 23119
59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2.17 22505
58 집합건축물로 전환 관련 [레벨:64]디딤건축사 2009.11.10 17663
57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인 복도의 사용에 관한 질의 [레벨:64]디딤건축사 2009.07.29 20859
56 집합건물의 1층 복도 변경시 동의를 받는 범위에 관한 질의 [레벨:64]디딤건축사 2009.07.29 23928
55 집합건물에서 공유부분인 복도를 합법적으로 점유후 타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유효한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8.29 16725
54 집합건물 전유부분 사이 경계벽 제거할 수 있다 [레벨:64]이엠건축사 2012.04.13 24474
53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7.08.25 17489
52 주택의 용도로 분양된 것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24810
51 주택 용도변경시 소숫점 처리 방법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0.06 8037
50 주택 상부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레벨:64]이엠건축사 2011.09.05 22923
49 주택 2동 중 1동만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4.23 17603
48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되나요? [레벨:64]디딤건축사 2015.10.05 17130
47 주민운동시설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5.22 20585
46 정화조 관련 자주묻는 질문 [레벨:64]디딤건축사 2007.02.15 22371
45 전유부분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23870
44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2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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