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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부동산중개업소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서 설치가 가능한 지 여부
회신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 바목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업무시설에도 설치가 가능한 것이므로,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에서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 없이 설치가 가능한 것임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3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건축물 바닥 면적의 산정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1.15 27266
62 대학교내 휴게음식점 설치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5.23 25673
61 용도변경시 주차장산정 관련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8.28 25466
60 주택의 용도로 분양된 것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24805
59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절차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4.04 24638
58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5.26 24524
57 집합건물 전유부분 사이 경계벽 제거할 수 있다 [레벨:64]이엠건축사 2012.04.13 24470
56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 절차 [레벨:64]디딤건축사 2010.12.29 23955
55 집합건물의 1층 복도 변경시 동의를 받는 범위에 관한 질의 [레벨:64]디딤건축사 2009.07.29 23924
54 전유부분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23865
53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4.21 23802
52 근린생활시설 건물에서 판매시설변경시 전체를 변경해야 하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06.10.18 23157
51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7.25 23117
50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23086
49 주택 상부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레벨:64]이엠건축사 2011.09.05 22919
48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를 설치한 경우 판매시설로 변경되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2.26 22561
47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2.17 22502
46 정화조 관련 자주묻는 질문 [레벨:64]디딤건축사 2007.02.15 22364
45 법 개정(2009년 7월 16일) 이전의 고시원 용도변경 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1.20 22334
44 공용부분변경과 그에 따른 특별한 영향이란?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2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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